법령 평생교육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381]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7년

2.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7상,10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2014년

3. 서울행법 2014. 1. 23. 선고 2012구합41585 판결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항소[각공2014상,280]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행정절차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03, 2011. 6. 30.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평생교육법시행령제27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2009년

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952 판결
  [유아교육법위반][공2010상,296]
   유아교육법위반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7년

6. 서울행법 2007. 3. 15. 선고 2006구합260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0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37, 2004. 8. 26.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위헌확인등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